[금융] 퇴직연금, 퇴직금

 

1. 용어 정리

•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DB : Defined Benefit
• DC : Defined Contribution
• 운용관리기관 : 퇴직연금제도의 기록관리를 책임지며, 근로자 또는 기업에게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및 운영방법별 정보를 제공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근로복지공단)
• 자산관리기관 : 계좌를 설정/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 및 보관하며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라 상품을 사고파는 역할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2. 퇴직금과 퇴직연금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 X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 :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급여 :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 퇴직급여의 형태 중 하나

퇴직급여제도 구조 (출처 : 이미지 클릭)

 

3.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3가지로 구분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기존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납입 주체	회사	회사	회사
부담금 산출	회사	연금계리 방식에 의한 부담금 산출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적립금 관리(운용)주체	회사	회사	근로자
최소 적립금	없음	법에서 정한 수준으로 예상퇴직급여 채무의 일정 비율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부담금)
퇴직급여	확정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확정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변동 (적립금 ± 운용수익)
수령방법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IRP를 통하여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 (IRP를 통하여 55세 이후)
제도전환	-	DC 전환 가능	DB 전환 가능
중도인출	중간정산 가능 (법정사유에 한함)	불가	중도인출 가능 (법정사유에 한함)
담보대출	불가	담보대출 가능 (법정사유에 한함)	담보대출 가능 (법정사유에 한함)
추가납입	불가	IRP 통해서 가능 (연간 700만원 한도 납입액 13.2% 세액공제)	가능 (연간 700만원 한도 납입액 13.2% 세액공제)

 

퇴직연금 구조 (출처 : 이미지 클릭)

 

3.1 퇴직연금 지급 절차

• 퇴직연금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이직, 퇴직으로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
  2. 근로자는 IRP 계좌 개설 후 계좌번호를 회사에 통지 (퇴직신청서 제출)
  3.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지시
  4. 퇴직연금 윤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 상품 매도 지시 (DC와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개설한 경우 현물이전도 가능)
  5. 근로자의 지정된 IRP 계좌로 퇴직급여 이전 또는 현물이전 완료
  6. 일시금 수령 (IRP 해지) 또는 연금 수령 (55세 이상)

 

4. 확정급여형 제도 (DB :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
•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DB (출처 : 이미지 클릭)

 

5. 확정기여형 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
• DC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DC (출처 : 이미지 클릭)

 

6.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
•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계좌로 현물이전 가능
• 현물이전 :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계좌로 지급

 

IRP (출처 :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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